지배구조의 본질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ꡒ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ꡓ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
(1)기업지배구조의 개념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지배(governance)란 ‘航海를 위한 操舵’라는 뜻의 희랍어에서 유래하며,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진을 견제, 감독하는 법적, 제도적 메카니즘을 총칭
경영(management)은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고내부조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인위적인 차별적 규제이며 외국 대기업과의 역차별문제를 야기하므로 시장친화적 규율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한쪽에서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의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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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의 의
기업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다. 1년여 전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해 도입하려다가 철회한 적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이 최근 홍콩의 금융전문월간지인 The Asset지로부터 '한국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선정된데는 이런 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Asset지는 최근
기업자율 존중
최소한 규제 및 점진적 도입
경영지원을 통한 가치제고
이해관계자(대주주 포함) 이해조정
전문성을 강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오너(Owner)의 독재’에 있다면, 미국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독재에 있다. 오너의 전횡이 문제든 최고 경영자의 전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
Ⅰ. 기업지배구조
정의
-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 기업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납품업자, 소비자, 정부, 지역 사회, 일반대중 등)이 기업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력을
지배(governance):조직에서 정당화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 기업지배구조 →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 합리적 기업지배구조 → 경영의 투명성 제고, 경영자의 부정과 탈법 방지, 기업이미지 개선, 우수인재 확보
기업에서는 모든 주주(Principal)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경영자(Agent)를 고용하여 경영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